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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장사 임직원 대상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실시

by Financial Space 2026. 11. 15.

금감원, 상장사 임직원 대상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실시

금융감독원이 11월 9일, 상장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20개 상장사를 직접 방문해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작년보다 대상 회사가 늘었고, 처음으로 증권사까지 포함됐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우리 회사 이야기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장사에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혹은 상장사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라면 꼭 알아둘 내용입니다. 회사에서 우연히 들은 정보 하나로 주식을 샀다가 형사처벌까지 받는 사례가 실제로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금감원 교육의 핵심 내용과 함께, 불공정거래가 무엇인지, 어떤 행동이 문제가 되는지, 적발되면 어떤 제재를 받는지를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교육, 무엇이 달라졌나

올해 교육 대상은 20개사로, 작년 15개사보다 5곳 늘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8월 상장사를 대상으로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한 뒤 대상 회사를 선정했습니다.

구분 내용
교육 대상 상장사 20개사 (코스피 7사, 코스닥 13사)
작년 대비 15개사 → 20개사로 확대
새로 포함 금융회사(증권사 2개사)
교육 방식 금감원 직원이 회사를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교육'
강사 불공정거래 조사 경험이 풍부한 금감원 직원
시기 11월 중

특히 그동안 교육 대상에서 빠져 있던 증권사가 처음 포함된 점이 의미가 큽니다. 증권사 임직원은 고객 주문 정보나 기업 관련 정보에 가까이 있는 만큼, 내부통제 차원에서 교육 필요성이 크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교육은 실제 조사 경험이 있는 직원이 현장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법 조문을 나열하는 형식적인 교육보다 실무 사례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상장사 임직원을 콕 집어 교육할까

상장사 임직원은 회사 내부정보에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있습니다. 실적 발표 전 숫자, 신규 계약, 신약 임상 결과, 감사 결과처럼 주가를 크게 흔들 수 있는 정보를 일반 투자자보다 먼저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감원이 강조한 부분은 불공정거래가 꼭 '나쁜 마음'으로만 생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고의적인 위법 행위뿐 아니라 관련 규정을 잘 몰라서, 혹은 부주의로 위반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회의에서 들은 호재를 가족에게 "우리 회사 주식 좀 사둬"라고 말하는 경우
  • 공시 전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원래 사려던 거였다"며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 임원이 자사주를 사고팔면서 소유상황 보고를 빠뜨리는 경우

본인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보고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교육이 '경각심 제고'에 초점을 맞춘 이유입니다.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어떤 유형이 있나

자본시장법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로 규정하고 엄하게 처벌합니다. 상장사 임직원이 특히 알아둬야 할 대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핵심 내용 임직원에게 흔한 예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공시되지 않은 중요 정보를 이용해 매매하거나 남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실적·계약·임상 결과를 미리 알고 주식 매매
시세조종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거나 내리는 행위 가장·통정매매, 고가 매수 주문 반복
부정거래 거짓 정보나 과장된 홍보로 투자자를 속이는 행위 실체 없는 신사업 발표, 과장 보도자료
보고의무 위반 임원 등의 주식 소유상황을 제때 보고하지 않는 행위 자사주 매매 후 소유상황 미보고

여기서 '미공개 중요정보'란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로서 아직 공시 등으로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호재뿐 아니라 악재도 해당됩니다. 악재를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한 것도 부당이득으로 봅니다.

또 정보를 직접 이용하지 않고 지인에게 전달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 금감원이 소개한 위반 사례

사례 1. 신약 호재·감사의견 거절 악재를 이용한 주식 매매

한 상장사 임직원은 업무를 하면서 신약개발 관련 호재 정보를 알게 됐고, 다른 사례에서는 '감사의견 거절'이라는 악재 정보를 먼저 알게 됐습니다. 이들은 공시 전에 이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거나 팔아 부당이득을 얻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해당 주식의 소유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사실까지 드러나 함께 조치를 받았습니다. 미공개정보 이용과 보고의무 위반이 동시에 걸린 셈입니다.

감사의견 거절은 상장폐지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큼 치명적인 악재입니다. 이를 미리 알고 매도했다면 손실을 피한 금액 자체가 부당이득으로 계산됩니다.

사례 2. 실체 없는 테마성 신사업 발표와 과장 보도자료

또 다른 회사는 신규 사업을 추진할 여건이나 능력이 없는데도 시장에서 인기 있는 테마성 신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과장된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끌어올렸고, 그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부정거래 유형입니다. 2차전지, AI, 바이오처럼 유행하는 테마에 편승한 '말뿐인 신사업'은 개인투자자가 특히 경계해야 할 신호이기도 합니다.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 형사처벌만이 아니다

불공정거래가 적발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여러 제재가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금감원이 안내한 제재 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재 내용
형사처벌 징역 또는 벌금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가중)
과징금 형사처벌과 별도로 금전적 제재 부과
이용계좌 지급정지 불공정거래에 쓰인 계좌의 출금 차단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일정 기간 주식 등 신규 거래·계좌 개설 제한
임원선임 제한 일정 기간 상장사 등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음

과거에는 주로 형사처벌에 의존했지만, 최근 법 개정으로 과징금, 계좌 지급정지, 거래 제한, 임원선임 제한 같은 행정적 제재 수단이 크게 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준으로는 형사처벌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벌금이 가능하고, 과징금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원선임 제한은 직장인에게 치명적입니다. 한 번의 잘못된 매매로 커리어 자체가 막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래 제한까지 받으면 상당 기간 주식 투자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상장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실천 체크리스트

교육을 받지 않는 회사의 임직원이라도 아래 원칙만 지키면 대부분의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는 공시되기 전까지 주식 매매에 절대 이용하지 않는다
  • 가족, 친구, 지인에게 회사 내부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다
  • 자사주를 매매하기 전 회사 준법감시·공시 담당 부서에 먼저 확인한다
  • 임원·주요주주라면 주식 소유상황 변동을 기한 내 보고한다
  • 실적 발표, 대규모 계약 등 중요 공시 전후에는 매매를 자제한다
  • 회사의 보도자료나 신사업 발표가 사실에 근거하는지 확인한다

개인투자자라면 이것도 확인하세요

불공정거래는 결국 정보에서 소외된 개인투자자에게 피해가 돌아갑니다. 다음 신호가 보이면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갑작스러운 테마성 신사업 발표 직후 주가 급등
  • 구체적 근거 없이 기대감만 강조하는 보도자료
  • 공시 직전 이유 없이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는 종목

이 뉴스를 보며 든 생각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에 들어온 대목은 '부주의로도 불공정거래가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불공정거래라고 하면 흔히 작전세력이나 대형 비리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평범한 직장인이 회의에서 들은 한마디, 가족에게 건넨 귀띔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례도 오래 생각하게 됐습니다. 테마성 신사업 발표에 주가가 급등하는 장면은 뉴스에서 자주 봅니다. 그때마다 많은 개인투자자가 "지금이라도 타야 하나" 고민합니다. 그런데 그런 발표 중 일부가 처음부터 주가를 띄우려는 목적이었다면, 결국 손실은 뒤늦게 뛰어든 개인투자자가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뉴스는 상장사 임직원만을 위한 소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신사업 발표를 볼 때 투자 금액과 일정이 구체적인지, 발표 직후 대주주나 임원이 지분을 팔지는 않았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교육, 이 점은 아쉽다

이번 교육은 분명 의미 있는 시도입니다. 대상이 15개사에서 20개사로 늘었고, 내부정보에 가까운 증권사를 처음 포함한 것도 적절한 판단입니다. 조사 경험이 있는 직원이 직접 사례 중심으로 교육한다는 점도 형식적인 온라인 교육보다 효과가 클 것입니다.

다만 한계도 뚜렷합니다. 국내 상장사는 2천 곳이 넘는데, 20개사는 1%에도 못 미칩니다. 또 수요조사로 대상을 정하다 보니, 이미 준법 의식이 높아 스스로 신청한 회사가 주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정작 교육이 필요한 회사는 빠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일회성 방문 교육만으로는 효과가 오래가기 어렵다는 점도 아쉽습니다. 교육 내용을 영상이나 자료로 만들어 모든 상장사에 공개하고, 신규 상장사나 최근 불공정거래가 적발된 회사에는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방 교육이 '선정된 몇 곳의 행사'가 아니라 시장 전체의 기본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보를 듣긴 했지만 원래 사려던 주식이었다면 괜찮나요?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매매했다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매매 동기를 스스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보를 알게 된 뒤에는 공시가 나올 때까지 매매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 제가 직접 사지 않고 가족에게 알려주기만 했다면요?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이용하게 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를 받아 매매한 사람 역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이번 교육은 누구나 들을 수 있나요?

이번 교육은 수요조사를 거쳐 선정된 20개 상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금감원은 매년 교육 대상을 넓혀 왔기 때문에, 관심 있는 회사는 다음 수요조사를 눈여겨볼 만합니다.

마무리

금감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상장사 임직원이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 사례를 충분히 이해하고 규제를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공정거래는 '몰랐다'는 말로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상장사에 다닌다면 회사에서 알게 된 정보는 공시 전까지 내 것이 아니라는 원칙을 기억하세요. 개인투자자라면 과장된 테마 발표에 휩쓸리지 않는 냉정함이 내 자산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회사 준법감시 부서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